개고기 본인의 자유? 개 식용 근절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 식용 근절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이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도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에게 개 식용을 윤석영 정부 임기 내에서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도 이에 호의적이라 정치권에서 관련된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의원도 개 식용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한다,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들의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긍정적이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개고기 식용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한..
2023.04.18